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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승강기 공지사항입니다
자체점검 2인 이상 시행 예정안내입니다.
작성자
이 형곤작성일
2020-02-18 11:30
조회
5909
아래는 시행관련 법적 근거입니다.
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자체점검 시행
(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)
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자체점검 시행
(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)
|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-30호 「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」 |
| 제16조(안전보건 규정의 준수) 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. 다만, 관리주체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. ②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 ③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해야 한다. 부칙 <제2019-30호, 2019. 3. 28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점검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점검반을 소속 직원 1명으로 구성한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. 제3조(승강기번호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승강기번호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번호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. |
|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[시행 2020. 1. 16.] [고용노동부령 제273호, 2019. 12. 26., 일부개정] |
| 제162조(조립 등의 작업)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할 것 2.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. 비, 눈,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.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.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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